[#국회의원] 김성찬 “장기복무 제대군인, 귀농어촌 지원 확대해야”
[#국회의원] 김성찬 “장기복무 제대군인, 귀농어촌 지원 확대해야”
  • 보도본부 | 이호 기자
  • 승인 2018.05.0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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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김성찬 의원 ‘농어업 종사 위한 대부 영역 확장해야’

김성찬 의원 SNS

지난 3일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경남 진해, 농해수위)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귀농·귀어촌 지원을 확대하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군인법)에서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보훈기금법에 따른 참전유공자, 제대군인 지원자금을 재원으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장기저리로 대부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 제21조에서는 제대군인이 농어업에 종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의 경우 용도를 '농토 구입' 목적에만 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농어업에 필요한 축사 및 양식장 어선, 그물이나 어구 등을 구입하거나 빌리는 등 농어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자금은 제외되어 있어 그 실용도가 매우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김성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농토구입은 물론 농어업 기반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도 대부가 가능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김성찬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은퇴한 제대군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귀농·귀어촌 생활을 하며 인생 제2막을 설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벼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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