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5월 3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5월 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하절기 대비 감염병 예방/관리 집중 강화

: 기온상승에 따른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이하 설사감염병) 증가에 대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집중 강화하고자, 질병관리본부, 13개 국립검역소, 각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의 비상방역 근무 체계를 5월부터 9월까지(5.1~9.30) 운영한다.

● 행정안전부 1
- 국민의 손으로 만드는 변화, ‘열린소통포럼’에 오세요
: 국민이 자유롭게 방문하여 전문가, 정부 담당자 등과 정부정책과 사회문제를 논의하는 토론공간이 오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선다. 이로 인해 정책수립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가 확대되고 국민 입장에서는 더욱 손쉬운 정책참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 2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58.3% 완료
: 공공건축물/도로 등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이 2017년 말 기준 184,560개소 중107,563개소가 완료되어 내진율 58.3%로 공시하였다.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은 내진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되었거나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 공공시설물에 대해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 국토교통부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표준 마련…5월부터 인증
: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사업에 민간 솔루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통합플랫폼 관련 표준과 인증체계가 마련되어 5월 2일부터 인증이 실시되었다. 기존에는 정부 연구개발(R&D)로 개발한 통합플랫폼만 지자체 통합 플랫폼 사업에 활용하였으나, 향후 인증 받은 민간 기업의 통합 플랫폼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환경부
- 화학물질도 식품처럼 유통 이력을 추적·관리
: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5월 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란 국내에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고유식별번호(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하고, 혼합/보관/판매 등에 이르기까지 이를 표시/관리하는 제도다.

● 농림축산식품부
- 종자검정서비스,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 종자업계의 종자품질 검정 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 신청편의 및 정보제공을 위해 민간부분 유통종자에 대한 품질검정 전자민원시스템 서비스를 4월부터 개시하였다. 서비스 이용자는 회원가입 후 국립종자원 전자민원시스템에 접속해 검정 신청에서부터 증명서 발급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