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4월 30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한성현]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4월 3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수행 가이드라인’ 마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수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개했다. 공개 소프트웨어란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가 해당 소스코드를 공개하여 이를 사용, 복제, 수정,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 보건복지부
- 독거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 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간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하였다. 독거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거주 지원 환경 개선, 독거노인 자립역량 강화, 정책지원 인프라 구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 고용노동부
-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소폭 감소
: 2017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보다 전체 사망자는 180명 증가하였으나,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5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자 수는 전년보다 808명, 0.9% 감소하였다.

● 국토교통부
- 3월 항공 여객 전년 동월 대비 12.6% 증가
: 국토교통부는 2018년 3월 국제여객 및 국내 여객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7%, 1.6% 증가했고, 항공화물은 전년 동월 대비 3.2%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국제선 여객은 전년 동월 대비 17% 성장한 710만 명을 기록했다.

● 법무부
- 상사법무과장 및 인권구조과장 채용공고
: 법무부는 오늘 상사법무과장 및 인권구조과장 2개 직위에 대하여 외부 인재 영입을 위한 채용공고를 발표하고 올해 7월 중 임용을 목표로 그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과장 직위 채용은 ‘법무부 탈검찰화’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 행정안전부
- 5월 재난안전사고 중점관리 대상 선정
: 행정안전부는 5월에 중점적으로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선정했다. 정부는 선정된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적극적인 예방대책으로 이어지게 하고, 국민들에게는 재난 유형별 행동요령을 알려 대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