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4월 27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이호]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4월 2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맞춤형 지진 교육자료 배포

: 행정안전부는 각급 학교나 지자체 등에서 누구나 쉽게 지진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맞춤형 지진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배포한다. 자료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에 전자파일로 제공한다.

● 보건복지부
- 국내 시판 궐련 담배에서 가향성분 검출
: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시판 모든 궐련 담배 제품에서 흡연을 유도하는 가향성분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를 통해 검출된 가향성분은 제품별 최소 2개에서 최대 28개로 나타났다.

● 환경부
- '1회용 비닐쇼핑백/과대포장 없는 점포' 운영
: 환경부는 5개 대형마트 및 소비자 단체와 '1회용 비닐쇼핑백/과대포장 없는 점포 운영‘ 협약식을 개최했다. 마트 내 1회용 비닐 사용과 과대포장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를 정착시켜 자원을 절약하고 국민적 실천을 확산하기 위함이다.

● 국토교통부
- 공항/항행 안전시설 내진설계기준 강화 추진
: 국토교통부는 지진에 대비하여 공항시설물의 내진설계기준 강화 및 항행 안전시설에 대한 면진설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공항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른 설계지진의 세기, 지반분류체계 등 총 6가지의 공통사항을 적용한다.

● 해양수산부
-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본격 시동
: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착수보고회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민,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을 대표하여 기본계획 수립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 일부지역 ‘석면 건강영향조사’ 실시
: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석면노출원 주변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석면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다. 석면노출원 중 우선순위가 높은 인천, 안산, 창원시 일부 지역과 석면 피해 위험에 노출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