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4월 26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이호]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4월 2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교육부
- 장애학생 일자리에 교육/복지/고용 원스톱 지원

: 교육부는 장애학생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위해 국립특수교육원에서 교육/복지/고용 3개 부처 차관과 국립특수교육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참여하여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
- 제7회 대한민국예술원 음악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28일 오후 8시, 예술의 전당에서 ‘제7회 대한민국예술원 음악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음악회에서는 예술원 음악분과 회원과 객원 연주자 7명 등 국내 정상의 연주자들이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협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본인 부담 인하
: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치과 임플란트 본인 부담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 환경부
- 자동차 대기오염 배출량에 따라 등급 분류
: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 및 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받는다.

● 국토교통부
- 교통안전 새 슬로건 발표
: 국토교통부가 교통안전 새 슬로건을 발표했다. 새롭게 발표된 교통안전 슬로건은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로 교통안전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인 제한속도를 낮추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로 전면 전환하고자 하는 교통안전 정책 방향을 담았다.

● 해양수산부
- 부산국제보트쇼 개막
: 해양수산부 주최 ‘부산국제보트쇼’가 4월 26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된다. ‘부산국제보트쇼’는 국내 유일 레저 선박 제조산업 전시회로, 요트 건조와 수리, 판매 등 마리나 산업을 활용한 중소조선 산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