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래퍼 정상수가 또 한 번 음주 관련 논란을 일으켜 네티즌의 공분을 사고 있다.

래퍼 정상수는 최근 술에 취해 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수는 그간 음주 후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팬들의 실망을 산 바 있기 때문이 이번 논란의 여파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만취 후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가 하면 성폭행 의혹까지 받게 된 것이다.

사진=Mnet '쇼미더머니3' 방송캡처

정상수가 ‘만취 상태’였다는 점이 처벌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도 네티즌의 관심사다. 주폭 문제를 가속하는 원인으로도 꼽힌 ‘주취감형’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을 때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원은 술에 취한 경우도 심신장애로 인정해 형을 줄여주고 있다.

이렇다 보니 음주 폭행을 엄하게 다뤄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래퍼 정상수의 사례만 봐도 음주로 인한 논란이 상습적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잦기 때문이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한국의 음주 문화가 관대하다 보니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현행법에서 심신미약일 경우 '반드시' 감경해야 한다는 명제를 '감경할 수 있다' 정도로 바꿔야 주폭 범죄 죄질에 따라 적절한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상수는 수차례 음주난동을 저질렀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실형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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