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재난안전공무원, 직위분류제 도입된다

[시선뉴스 박진아]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성과위주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통상과 재난안전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직위분류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정부는 세월호 침몰 사태에서 여실히 나타난 것처럼 행정고시를 통한 기존 계급제 채용방식은 전문성 결여, 무사안일 등의 부작용을 양산하며 ‘철밥통 공직문화’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능력에 따라 승진이 결정되는 직위분류제를 통상과 재난안전 분야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직위분류제는 순환보직 형태로 여러 부서를 자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업무나 직위에 전문적으로 일하도록 하는 것으로, 같은 직급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의 종류ㆍ난이도ㆍ책임에 따라 서로 다른 보수를 받게 된다.

14일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통상과 재난안전에 대해 직위분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곧 발표하게 될 국가개조 마스터플랜에도 ‘관(官)피아 적폐’ 근절 해법으로 계급제 를 축소하고 직위분류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미국같은 경우는 공개채용을 통해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육성하고 능력과 실적에 따라 보수와 승진이 결정되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자유무역협정(FTA)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다자 경제협력을 통한 교역을 강조하고 있고 전문인력에 대한 필요성도 고조되고 있는 만큼 통상 분야에도 직위분류제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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