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신도시 아파트에 시행하려다 무산된 ‘실버택배' 왜 논쟁이? [지식용어]

[시선뉴스 이호] 최근 택배차량을 단지 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멀리부터 직접 배달할 것을 요구해 ‘갑질’ 논란이 일었던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아파트단지에 ‘실버택배’가 활용될 예정이었다가 무산되었다.

실버택배 제도 시행된다고 하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제도를 왜 갑질을 한 아파트 단지에 시행하느냐며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실버택배는 어떤 제도이기에 다산신도시 아파트에 적용되려 했었고 국민들은 왜 반대를 했던 것일까?

‘실버택배’제도는 노인이 물류창고나 아파트 단지 등에서 백배 분류 및 배송을 하고 택배회사로부터 건당 배송 수수료를 받는 제도로 노인일자리 창출과 택배기사의 업무 과중을 해결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되었다. 

정부는 이 제도를 위해 1인당 연 210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택배회사는 배송부담 경감에 상응하는 금액을 노인들에게 지급한다. 이로 인해 이 일을 하게 되는 노인들은 월 50만원 가량의 수입이 발생된다.

2017년 12월 말 기준 전국 88개 아파트 단지에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2066명의 노인 인력이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택배회사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있는 거점까지만 물품을 배송하게 되고 실버택배 종사자들이 거점에서 물품을 수령해 각 가정까지 택배를 방문 배송하게 된다. 소규모 아파트 단지에서는 크게 필요가 없는 제도이지만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서는 모든 택배회사들이 각 가정에 배송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 차량이 쉴 새 없이 돌아다녀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때문에 이 제도는 주로 택배회사가 활용하길 원하는 단지에서 시행되고 있다. 택배원들의 업무가 과중되는 곳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그만큼 배송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그 줄어드는 부분의 일부를 택배회사는 실버택배 종사자들인 노인에게 지급함으로써 3~4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을 일하는 일자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 사업은 논란이 일었던 다산신도시 아파트에 특혜를 주기 위해 새로 재정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 기존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다산신도시에서 시행하는 것에 불과했다. 그러나 실버택배 형태가 결국 다산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이 바라던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었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이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 갑질 논란으로 밉보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며 분노가 일어났던 것이다. 

애초에 갑질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택배회사에 요청하여 시행하면 좋았을 일이다. 그러나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고, 이로 인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으면 해결할 방법을 갑질의 형태로 나타낸 사건이 되었다. 

제도가 혜택이든 아니든 이제는 더이상 중요하지 않는 것이 되어 버렸다. 해당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이미 여론에 뭇매를 맞고 있기에, 정부의 지원이 아닌 그들의 주머니에서 직접 그 비용이 나가기를 바라는 상황이었고 이에 대한 부담으로 결국 무산이 되었다. 국민청원까지 올라와 24만 명에 육박한 반대의견. 정부는 결국 여론의 눈높이에 맞춰 없던 일이 되어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