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국가 금융거래에 영향을 끼치는 국가신용등급, 어떻게 산정되는 것일까?

[시선뉴스 김지영 / 디자인 김미양] 뉴스를 보다보면 ‘한국의 신용등급이 A+로 상향되었다’, ‘ Ba1으로 하향되었다’ 등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다. 개인이 금융거래를 할 때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금액이라든지 이자 부담 등에 차이를 보이는 것처럼 국가도 신용등급에 따라 자금 조달, 투자 등에 차이를 보인다. 국가신용등급은 어떻게 산정되는 것일까?

먼저 국가신용등급이란 한 국가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적용하는 신용도이다. 즉, 한 나라가 채권을 갚을 능력, 의사가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는 지표인 것이다.

국가신용등급은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미국의 S&P(Standard&Poor’s), 무디스(MCO), 그리고 영국의 피치(Fitch Ratings)사가 정하고 있다. 신용평가사별로 등급은 조금씩 다른데 보통 최고 AAA부터 최저 D등급까지 20여개 등급으로 나누고 있다.

국가신용등급의 산정은 경제상황 전반과 이밖에 다양한 변수들이 고려되어 결정된다. 소득 수준, 경제 성장률, 인플레이션, 외환보유고와 외채 등 경제 요소뿐 아니라 정치의 안정성, 전통성, 국가 안보 등도 종합 평가한다.

투자 적격의 범위는 장기채권의 경우 S&P와 피치는 BBB-이상, 무디스는 Baa3 이상이다. 그리고 현재의 등급에서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높으면 ‘긍정적(+)’, 유지될 경우 ‘안정적’, 하향조정 될 가능성이 높으면 ‘부정적(-)’이라는 등급전망 표시가 해당 등급 뒤에 함께 표시된다.

그러나 국가 건전성의 가장 객관적 지표라고 평가받고 있는 국가신용등급에도 문제점은 존재한다. 3대 신용평가사가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지만 누구의 감독 감시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신용평가를 공정하게 하지 않아도 외부에서는 이를 확인 할 방법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신용등급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국제금융시장에서 국가가 자금을 조달할 때 국가신용등급이 적용되는데, 투자자들이 이를 참고하기 때문에 국가신용등급을 어떤 것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국가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면 해당 국가의 기업 재정이 건전하더라도 좋은 신용평가를 받기 힘들다.

이와 달리 국가신용등급이 좋다면 공공기관이나 시중은행, 대기업 신용등급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개별기관 신용등급은 그대로라고 해도 국가 브랜드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조달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한국은 그간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해왔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어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