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권칠승 “폐지수거 어르신 세제혜택 연장해야”
[#국회의원] 권칠승 “폐지수거 어르신 세제혜택 연장해야”
  • 보도본부 | 이호 기자
  • 승인 2018.04.1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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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권칠승 의원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일몰되면 폐지 수거 어르신 큰 타격 입어”

권칠승 의원

12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올해 말 일몰법에 의해 폐지될 예정인 ‘재활용
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한 세제혜택‘을 2021년까지 연장하는 취지의「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물상 및 재활용업계 종사자는 약 30만명이며 파지를 주워 생활하는 어르
신 및 차상위계층은 약 170만으로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이 총 200만명에 이르고 있다.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 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는 일몰법(미리 정한 기간이 지
나면 입법기관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폐지 되도록 규정한 법)으로 올해
일몰 연장이 되지 않으면 재활용폐자원 사업자와 폐지수거 어르신들에게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에 권칠승 의원은 “국제유가 하락, 국내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자원순환 관련자들이 최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정부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생활고와 영세고
물상도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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