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에 공개 결정된 '이동통신비 원가', 그 민낯은? [시선만평]

[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심재민, 김병용 기자 / 일러스트 이연선 화백 )

오늘 이동통신 요금 원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이동통신 요금 원가 공개’ 판결은 지난 2011년 참여연대가 “통신 서비스는 국민의 생활 필수재이므로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라며 소송을 청구한 지 7년 만의 결과입니다.

이에 이통사들은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앞두고 대규모 설비투자가 예정된 상황에서 원가 공개로 인한 통신비 인하 등으로 인해 수익성을 악화와 민간 기업의 영업 비밀을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