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지난해 11일 한 어머니의 절절한 청원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게재되어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샀다. 청원의 사연은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어머니와 아이를 덮쳐 안타깝게도 아이가 사망하고 어머니 역시 부상을 당해, 당사자인 어머니가 사고의 재방 방지를 위한 정부의 조치를 청원하고 나선 것.
이 청원은 무려 약 14만 명의 추천을 받았고 그에 따라 정부가 이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주차장 어린이 교통사고 국민청원에 따른 제도정비 계획 등을 포함한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1. 경사진 주차장에선 ‘고임목 설치-운전대 돌려놓기’
경사진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운전자에게 안전주차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이 개정/시행된다.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방지 의무를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올해 3월 개정되어, 9월 27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둔 주차장법 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규칙도 금년 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2. 경사진 주차장 주의 표지판 설치 의무
이번 ‘주차장법’ 개선대책에는 운전자 주의의무 외에도 주차장 관리자에게 주의 표지판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주차장 관리자는 경사진 곳에 주의표지와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는 관리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경사진 주차장에서 보행자 안전성 강화를 위해 '주차장법' 개정이 완료되기 전에도, 지자체와 협의하여 시설개선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3. 지하주차장/드라이브 스루 진출입구 위험 해소
또 주차장 진출입구에서 운전자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출입구 경사를 완화하고, 안전시설과 주의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특히 최근 이용률이 높아진 드라이브스루(승차구매 시설)의 보행자 안전 문제 역시 거론됨에 따라 드라이브스루 업체에 대하여 보행시설물과 과속방지시설, 감속유도 차선 등 도로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도로점용 기준을 강화할 예정(‘18. 5.)이다.
4. 대형마트/백화점 등 주차장 안심보행환경 조성
그리고 대형마트, 백화점, 놀이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대형주차장에는 어린이의 보행이 빈번하지만 보행로나 안전표지 설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때문에 주차장의 안심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과속방지턱, 교통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교통안전시설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교통영향평가 지침에도 반영하여 건축물 준공 전 안전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5. 고속도로 졸음쉼터/휴게소 안전확보
마지막으로 고속도로 졸음쉼터와 휴게소의 안전 문제도 도마위에 오른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졸음쉼터 설치/운영지침’에 따라 3년 내 모든 졸음쉼터를 개선할 계획이며, 최소 25km마다 졸음쉼터를 설치하고 진출입로 길이도 휴게소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 안전 확보를 위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차폭원을 확대하고, 물리적으로 보행공간을 분리하는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개선할 계획으로 금년 내 5개 휴게소를 개선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5개 휴게소는 군산(서울 방향), 황간(부산 방향), 함양(하남 방향), 백양사(천안 방향), 동명(춘천 방향) 등 이다.
그간 많은 안전사고 문제가 거론되어온 경사로 주차구역 등 여러 시설. 결국 안타까운 어린이의 사망사고가 있고 나서야 대책이 이루어진 만큼 더욱 확실하게 곳곳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방안 마련을 통하여 교통약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보행자가 안심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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