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태웅 / 디자인 이정선] ‘내 집 마련’, 신혼부부는 물론이고 사회초년생이나 고령자에게도 꿈꾸기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몇 년간의 정부사업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 시작은 바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이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이 보유한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거나 매입하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용을 연 1.5%의 기금 저금리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주택보급률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102.6%다. 이는 전체 가수의 수와 주택의 수가 거의 비슷한 경지에 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실정은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집 없이 월세나 전세로 살고 있는 상태다.

집은 많은데 내 집이 없는 이유는, 바로 비싼 집값 때문이다. 경제 성장과 정부의 노력으로 주택보급률은 상승했지만, 정작 시민들은 비싼 집값을 감당하기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국민 임대주택’은 이런 집값 부담을 다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분양주택 70만 가구와 임대주택 80만 가구 등 총 150만 가구를 공급하는 ‘국민 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해 왔다.

게다가 임대주택 사업과 더불어 추가적인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국토부는 오는 4월 2일부터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자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저렴한 주거비로 장기간 거주하려는 세입자, 여유자금으로 안정적 임대수입을 원하는 집주인 등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사업이 확장되고 많은 주택들이 임대주택으로 공급되면, 향후 주택 임대차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공공분양주택이 늘어나면 2022년에는 연간 2만5000가구가, 2023년 이후에는 3만가구의 입주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내 집 마련’은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한번은 이루어야 하는 것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내 집 마련에 대한 욕구는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밝혀나갈 청장년층과 여러 무주택자들의 온전한 삶을 위해서, 정부는 앞으로도 꾸준히 다양한 사업을 통해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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