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4월 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교육부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나선다

: 교육부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은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교육부는 관련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전문적 자문을 위해 본 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여성/청소년/인권/법률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 10인을 위촉하였다.

● 행정안전부
- 효과적인 재해예방을 위한 실무지침서 지자체 배부
: 행정안전부는 재해예방사업 담당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실무지침서를 3일 지자체에 배부하였다. 이번에 배부한 실무지침서는 2종류로, ‘사전 설계검토 유의사항’과 ‘해일위험지구 지정 가이드라인’이다. ‘사전 설계검토 유의사항’은 재해예방사업 사전 설계검토 결과 반복되는 지적사항별 개선방안과 담당공무원이 검토할 내용에 대한 점검표를 제시하는 등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
- 콩나물의무자조금 출범
: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예분야 의무자조금으로는 9번째로 도입된 ‘콩나물의무자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콩나물자조금은 콩나물 소비촉진 홍보, 농업인/소비자 교육, 국산콩 개발 연구 등 콩나물산업 경쟁력 향상과 수요 확대 기반 마련에 활용될 계획이다. 특히 숫자 9와 닮은꼴인 콩나물 모양을 본 떠, 매월 9일/19일/29일을 콩나물의 먹는날로 정하기도 했다.

● 해양수산부
- 여객선 봄철 특별점검 실시
: 짙은 안개가 자주 끼는 봄철을 맞아, 이번 주부터 4월 셋째 주까지 관계기관과 함께 연안여객선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연안선박 항해장비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여 운항 중 짙은 안개를 만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또 선박 간 충돌사고를 막기 위한 견시원(경계요원) 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와 출항 전 여객명부 관리 상황 등도 점검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 혁신 생태계 조성/일자리 창출 가속화
: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이 협력하여 창업/벤처기업의 기술/IP(특허)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양 기관은 창업 지원 사업간 연계를 통한 정책효과를 제고하기로 하였고, 공동으로 창업 기업의 기술개발과 IP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 환경부
- 전기차 완속충전기 4월 4일부터 신청하세요
: 환경부는 4월 4일부터 전국적으로 전기차 공용/비공용 완속충전기 1만 2,000기의 설치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공용 완속충전기는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자/운영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설치신청 및 상담은 충전사업자별로 마련된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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