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4월 4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이호 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4월 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교육부 1
- 영재키움 프로젝트, 올해부터 첫걸음

: 교육부는 사회/경제적 이유로 교육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던 소외계층 학생들이 잠재력을 충분히 발현할 수 있도록 ‘영재키움 프로젝트’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영재키움 프로젝트는 소외계층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능력, 자아존중감 회복 등에 특히 중점을 두고 멘토링, 찾아가는 영재교육 프로그램, 방학 중 집중캠프 등을 구성·운영한다.

● 교육부 2
- “확대” 농산어촌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
: 교육부는 농산어촌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확대한다. 이는 농산어촌 소재 학교의 불리한 안전체험교육을 적극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4월 4일 충청북도 충주 성심학교(특수학교)와 세종특별자치시 소정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총 188개 학교에서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 환경부
- 국립생태원, 생태 디지털 체험관 '미디리움' 개장
: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생태 체험관 '미디리움(Medirium)'을 4월 3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미디리움은 생태계 보전, 멸종위기종, 환경오염 등 생태와 관련된 주제들을 동작인식, 증강현실(AR)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관람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 국토교통부
- 드론, 더 '쉽게' 더 '높이' 난다
: 국토교통부는 드론 비행 전 사전승인이 필요한 고도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4일(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항공기의 최저비행고도를 고려하여, 사람/건축물 밀집지역에서 고도기준을 기체 중심에서 수평거리 600m 범위 내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 기준 300m까지로 개정할 예정으로 화재현장 급파 등 도심지역에서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안전부
- 찜질방 등 안전관리 여전히 미흡
: 제천 복합 건축물 화재 이후에도 찜질방 등의 안전관리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현재까지 국가안전대진단 진행과정에서의 과태료 부과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3월 28일 기준, 국가안전대진단 합동점검이 실시된 찜질방은 1,341개소로, 이 중 38.4%에 해당하는 515개소에서 지적사항이 나타났다.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 고용노동부는 4월부터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200여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 이 본격적인 활동을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적발이 어려웠던 공모형 부정수급 등은 경찰합동수사에 의존해 왔으나 이번 수사권 부여로 독자적인 수사행위가 가능해져 부정수급 적발률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