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4월 3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이호 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4월 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교육부 1
- 디지털교과서와 소프트웨어교육 실시

: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올해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사회/과학/영어 디지털교과서를 보급하며, 중학교 정보 과목을 1학년에 편성한 1,351개교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교육 필수화를 첫 적용하였다. 디지털교과서는 2018년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사회·과학·영어 교과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개발/보급한다.

● 교육부 2
- 중소기업 취업희망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8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장학금)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올해 28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약 4,200명(취업지원형 3,900명, 창업지원형 300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1학기 장학금을 신청하려는 학생은 4월 20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으로 신청하면 된다.

● 농림축산식품부
- 봄 행락철 농식품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
: 봄철 야외나들이와 미세먼지로 인한 돼지고기 소비증가와 김장김치 소진에 따른 원산지 둔갑 행휘 우려로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기간은 4월2일부터 4월11일까지이며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가공용 쌀 등이 대상품목이다.

● 국토교통부
- 봄철 나들이 떠나는 전세버스 특별 현장점검 실시
: 단체이용객이 집중되는 봄 행락철(4월)을 맞아 전세버스가 많이 모이는 전국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전세버스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운전자의 음주운전, 재생타이어, 속도제한, 불법 구조변경 등 안전기준 준수 여부와 좌석안전띠 정상작동 및 비상망치 비치 여부 등이다.

● 환경부
- 폐비닐 분리수거 종전대로 정상 수거
: 폐비닐 등 수거 거부를 통보한 재활용업체와 협의한 결과 4월 2일 기준, 48개 업체 모두가 폐비닐 등을 정상 수거할 계획이다. 당초 대부분의 수도권 회수·선별업체에서 수거 거부를 통보하였으나 재활용품 가격 하락을 감안한 정부의 지원 대책을 설명하고 아파트와 수거업체 간 재계약을 독려하면서 정상 수거를 요청한 결과이다.

● 고용노동부
- 4월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실시
: 안전보건공단은 4월부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려는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 및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