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계약자가 아닌 사람이 거주, 계약위반인가? / 김병용 기자
[생활법률] 계약자가 아닌 사람이 거주, 계약위반인가? / 김병용 기자
  • 보도본부 | 한성현 PD
  • 승인 2018.03.2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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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김병용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고범준 변호사

통학이나 출퇴근이 먼 경우, 주변에 자취방을 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자취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계약 기간을 남기고 방을 빼기가 곤란해 친구가 대신 월세를 내며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취방에 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살게 되면 집주인에 의해 쫓겨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생활법률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예시 사례-
원룸을 계약하고 자취를 시작한 민정.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더 이상 자취를 할 수 없게 되어 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때마침 같은 과 친구가 통학이 힘들어 자취할 원룸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민정은 친구에게 월세를 자신에게 주고 자신의 집에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는 이에 응하여 민정이 집을 나가자 민정의 원룸에 들어가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러한 사실을 안 집주인이 계약 위반이라며 친구에게 집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친구는 집을 나가야 할까요?

제작진 소개

CG : 최지민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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