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3월 14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3월 1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교육부
‘e학습터’ 개통

: 교육부는 온라인 학습지원 서비스인 ‘e학습터’를 신규 개통했다. e학습터에서는 초3∼중3학년의 교육과정 콘텐츠, 교수학습 자료, 평가문항 등이 무료로 제공되어 학생용 자기주도 학습 및 교사용 교실수업 활용 등에 이용할 수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
법인대표자 연대보증 폐지
: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2일부터 중소기업의 공공기관의 법인대표자 연대보증 요구가 폐지했다. 그간 연대보증제도는 두려움 없이 창업을 하고 실패를 자산으로 재도전할 수 있는 창업 분위기 조성에 큰 장애요인이 되어왔습니다.

● 해양부
‘한반도호’ 첫 항해 시작
: 해양수산부는 14일 오후 2시 부산 중앙동 연안여객터미널 광장에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실습선 ‘한반도호’ 취항식을 가진다. 한반도호는 항해실습 뿐만 아니라 모의 선박운전 실습이 가능하며 기관실 시뮬레이터, 전자해도장치 등 첨단 교육장비가 갖추어져 있다.

● 국토교통부
- 항공정비사업 발기인 조합 결성
: 국토교통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항공 MRO 전문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 조합을 14일 결성했다. 그간 MRO 전문법인 설립참여 희망기업 간 투자지분 조율을 거쳐 한국공항공사, BNK 금융그룹, 미국 UNICAL 등 8개사가 투자기업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 환경부
- 서포터즈 ‘에코프렌즈’ 모집
: 환경부 환경 분야 제도를 국민에게 친숙하게 안내하기 위한 대학생 환경정책 알림이 ‘6기 에코프렌즈 서포터즈’를 3월 23일까지 모집한다. 환경에 관심 있는 대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블로그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0일 시행
: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역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3월 2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 면적의 약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와 생산‧의료‧문화시설 등이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한 상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