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둘째 주 육아 관련 정책 [육아 정책브리핑]

[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연선] “아이 키우기 어려우시죠?” 육아에 도움 되는 지원부터 건강관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육아에 도움 되는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18년 3월 둘째 주 육아 정책 브리핑>

-사회-
● 보건복지부

- 아동수당법 제정
아동수당법 제정으로 올 9월부터 6세 미만의 아동 약 238만 명에게 월 10만 원 수준의 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 대상 : 만 6세 미만(최대 72개월)의 아동 중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인 아동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
신청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사망, 국적상실 등)한 날이 포함된 달까지 매월 아동수당 지급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 보건복지부
- 초등 입학기 자녀돌봄 부담 덜어드려요!
사업주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자녀를 둔 노동자의 요청으로 노동자가 1일 1시간 단축(주 35시간 근로)하여 근무하는 경우, 월 최대 44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 사업주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마련
- 해당 전환 노동자에 대해 전자/기계적 근태관리 실시
- 모든 노동자들의 일/생활 균형이 가능하도록 선택근무제의 지원요건 완화

● 보건복지부
- ‘한시적 양육비 지원’기간 확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 최대 9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
→ 긴급지원 금액은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고려하여 책정
→ 양육비 이행 청구서 전달 방식을 ‘송달’에서 ‘서면 통지’로 간소화

-안전-
● 보건복지부
- 교통사고, 보행자 사고 예방이 우선
새 학기가 시작되고 바깥 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을 맞아, 보행자와 운전자가 지켜야 할 교통사고 예방수칙을 안내하였다.
→ 14세 이하에서는 보행자 사고 비율 37.4%, 아침 9시 이전 등교시간에 많이 발생
길을 걸을 때 안전하게 보행자 도로를 이용
‘멈춘다, 살핀다, 건넌다’는 3가지 기본원칙 준수
야간에는 밝은 색의 옷을 입고, 손전등이나 반사되는 물건을 가지고 다님
길을 걸을 때 휴대전화와 같은 전자기기 사용 삼가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