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터그램] 자동차 번호판 변경, 국민 의견 수렴 설문조사 진행...당신의 선택은?

[시선뉴스 심재민] 자동차 등록 대수가 꾸준히 증가해 자동차 번호판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따라서 2019년부터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이 적용될 예정인데, 이에 있어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자동차 등록번호판 개선(안) 마련을 위해 지난 11일부터 2주간 온라인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자동차 번호판 포화 상태”

승용차의 경우 등록번호 2,200만 개 용량이 이미 포화된 상태로, 현재는 회수된 번호를 사용 중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최근 등록량 추이(매년 약 80만대 순증)를 감안 시 2019년 하반기 소진이 예상되어 용량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국토부는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대응하고 비사업용 승용차 등록번호 용량을 반영구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 용량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약 4천만개 필요, 디자인 변경 검토”

향후 필요한 번호용량은 인구 및 차량증가 추이 등을 고려 시 약 4천만 개 수준이다. 그리고 이번 변경에는 등록번호 용량 확대를 위한 등록번호체계 개편뿐만 아니라 디자인 도입(태극문양 등) 및 글자체 변경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따라서 이번 의견수렴은 ‘새로운 승용차 등록번호 체계’, ‘번호판 디자인’, ‘번호판 글자체’ 등 세 가지 항목에 대한 설문 형태로 진행된다. 또 의견이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도록 번호판 개선 전반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도 접수한다.

“앞자리 숫자 1개 추가 vs 한글 기호에 받침 추가”

먼저 승용차 등록번호체계 개편안에 관한 설문이 진행된다. 여기에는 1번 좌측 숫자 앞자리에 숫자 한자리를 추가한 안과 2번 기존 체계의 가운데 한글에 받침을 추가한 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참고로 1번이 채택되면 약 2억개, 2번이 채택되면 약 6,600만 개 용량이 추가 확보될 수 있다. 그리고 1번은 주차/단속 카메라 판독성이 높고 자릿수 확대로 특수번호 부여(112, 119)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글자와 숫자간 간격이 좁아 시각적으로 조밀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 2번의 경우 번호 단위가 현행과 동일해 친숙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글자가 복잡해 주차/단속 카메라 판독성이 낮고 글자 어감에 호불호가 상이하다는 단점이 있다.

“국가상징 문양 및 비표 도입 여부 선택”

이번 설문조사에는 번호판에 국가상징문양 등을 추가 하는 사항에 대한 질문도 포함되어 있다. 이 문항에서는 1번 현행 번호판을 그대로 사용하는 안과 2번 반사필름을 부착해 국가상징(태극)문양, 위/변조방지용 비표를 추가하는 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1번 현행 번호판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번호판 가격이 현행과 동일하고 여백이 많아 여유롭다는 장점과 디자인 및 기능적 요소의 도입이 곤란하고 야간 시인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2번의 경우 디자인 및 기능적 요소의 도입이 가능하고 야간 시인성이 향상된다는 장점 이면에 발급 비용이 상승하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단점이 각각 있다.

“서체 유지 vs 굵기/간격/각도 등 변경”

마지막으로 번호판에 상징문양 및 비표를 도입할 경우 적용될 서체에 관한 설문도 이어진다. 여기서는 1번 현행 번호판의 서체를 그대로 유지하는 안과 2번 판독력 향상 등을 위해 서체의 굵기/간격/각도 등을 변형한 안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1번의 경우 오랫동안 사용된 검증된 친숙한 서체라는 장점과 기능적 요소의 도입이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2번의 경우 판독력과 원거리 시인성이 향상된다는 장점과 다소 어색할 수 있다는 단점이 각각 있다.

“의견 수렴 기간과 방법은?”

의견수렴 기간은 3월 25일까지이며, 국민 누구나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접속하여 의견을 올릴 수 있다. 그리고 네이버 모바일 배너(자동차 판, 3.12～16), 국토부 공식 SNS(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자동차 365,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도로교통공단 누리집 링크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설문 참여자에 대해서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도 제공한다.

이처럼 국토부는 이번에 접수된 의견에 대해 관계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번호판 개선안에 최대한 반영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여론조사도 충분히 실시할 계획이다. 과연 국민들의 선택이 어떤 안에 최종 귀결될지 기대가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