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3월 12일 월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18년 3월 12일 월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18.03.1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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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3월 1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교육부
- 대학생 창업 기업 투자로 청년 일자리 확대

: 교육부는 대학에서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투자하는 전용 펀드인 ‘대학창업펀드’ 조성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올해 대학창업펀드 조성 사업의 예산은 작년에 비해 30억 원이 증액된 150억 원이며 대학과 동문 등 민간에서 25%, 정부가 75%를 출자하여 총 200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 기획재정부
-‘동행복권컨소시엄’ 차기 복권수탁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조달청에서 입찰에 참여한 3개 컨소시엄의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동행복권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복권위원회와 조달청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동행복권 컨소시엄’과 기술협상을 실시한 뒤 3월중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 환경부
-제2기 '꿈꾸는 환경학교' 7개교 선정
: 환경부는 '꿈꾸는 환경학교'의 제2기 대상학교를 선정하고, 제1기 학교와 함께 본격적인 컨설팅 및 시설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제2기 '꿈꾸는 환경학교'는 숭문중(서울 마포), 성일고(경기 성남), 대구여자고(대구), 안산고(경기 안산), 유신고(경기 수원), 지평선고(전북 김제), 한마음고(충남 천안)이다.

● 국토교통부
- 녹색건축물 조성 위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시행
: 제4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다음달 9일부터 인터넷 원서 접수를 시작한다. 제1차 시험은 6월 30일(토), 제2차 시험은 10월 20일(토)에 서울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 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특별점검’ 본격 착수
: 오는 3월 12일(월)부터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특별점검을 본격 시작한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 올해 점검대상 2,022개 기관에 대하여 예방교육 운영실태, 사건 조치결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공공기관 대출/보증 연대보증 폐지
공공기관(신보/기보/중진공/지신보)의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18.4월부터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대출/보증(신규/증액분)에 대해 연대보증 요구가 폐지되고, 은행의 보증부대출도 연대보증 폐지에 동참한다. 또한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서도 책임경영심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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