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3월 9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3월 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국방부
- '18 ~'22 군인복지기본계획 수립/확정

: 국방부는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18년~’22년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이번 계획은 중/단기 복무자, 하위 계급자에 대한 획기적인 복지 증진을 통해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양하고 군내 다양한 구성원 간 공평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행정안전부 1
사이버공격, 지능형 방어체계로 방어
: 주민생활과 지역경제 활동에 밀접한 정보를 다루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지능형 기술을 활용한 보안관제 체계를 도입하여 전면 개편한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신/변종 사이버위협에 한발 앞서 방어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지자체 빅데이터 기반 보안관제 구축’ 2차 년도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사업은 21억 규모로 3월~4월 입찰공고 및 사업자 선정을 거쳐 5월부터 금년 말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 2
새 학기 시작,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조심
: 행정안전부는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의 등/하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어린이보행자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평소 아이들에게 꾸준한 교통안전 교육과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이 필수이다.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 전문화교육으로 재해예방 역량 키우세요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은 산재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자들의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2018년도 산업안전보건 전문화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안전관리, 안전공학, 건설안전, 산업보건 등 4개 분야 총 60개 과정이 진행되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감정노동·직무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과정도 포함했다.

● 여성가족부
- 청소년프로그램, 청소년이 기획하고 참여
: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프로그램이 올해 총 140개 선정돼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올해는 특히,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청소년의 중점 역량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과제’로 스팀(STEAM)․메이커, 민주시민, 사회정서와 관련한 활동 프로그램을 추가로 선정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
-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법정형 상향/공소시효 연장 추진
앞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최대 10년까지로 상향하고 이에 따라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피해자의 진술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무고죄를 이용한 가해자의 협박 등에 대한 무료법률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체계적 신변보호에 나선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