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연선, 김미양] “아이 키우기 어려우시죠?” 육아에 도움 되는 지원부터 건강관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육아에 도움 되는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18년 3월 첫째 주 육아 정책 브리핑>

-건강-
● 보건복지부

-필리핀 등 동남아 여행 시 지카 감염 주의 당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국내 유입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28명의 역학조사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 발생국 현황
국내 유입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28명 중 22명(79%)이 동남아 여행자(필리핀 9명, 베트남 6명, 태국 5명, 몰디브 2명), 나머지 6명(21%)이 중남미 여행자(브라질, 도미니카(공), 과테말라, 푸에르토리코, 볼리비아, 쿠바 각 1명)
→ 감염자 현황
남자 19명(68%), 여자 9명(32%)이고 임신부는 없었으며, 연령대는 20대 8명, 30대 11명, 40대 4명, 50대 4명, 60대 1명으로 30대에서 감염자가 가장 많음
→ 주요 임상증상
발진 27명(100%), 근육통 19명(70%), 발열 15명(56%), 관절통 10명(37%), 결막충혈 8명(30%)
→ 주의 사항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 여행객은 현지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고, 여행 후에도 남녀 모두 6개월간 임신을 연기하며, 금욕하거나 콘돔을 사용, 1개월간 헌혈 금지 등 예방수칙 준수

-안전-
● 환경부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진단
올해 1월 1일부터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4,639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4월부터 9개월간 사전 진단한 결과, 25.2%인 1,170곳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
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설립된 연면적 430㎡ 미만인 사립 어린이집, 유치원 등
→ 조사결과
- 도료 및 마감재 내에서 중금속 함량이 기준을 초과한 시설 559곳
- 실내 공기의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폼알데하이드 농도를 측정한 결과, 723곳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12곳은 중금속 함량과 실내 공기질 두 개 항목을 모두 초과
→ 올해 3월 지도점검 시 우선적으로 점검하여 미이행 시설에 대해 개선명령, 정보공개, 고발 등을 조치할 계획

● 행정안전부
- 해빙기 안전, 주변 시설물 더욱 꼼꼼하게 점검
행정안전부는 해빙기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주의사항
① 건물 주변의 축대나 옹벽 등이 배부름 현상으로 부풀어 오르거나 없었던 균열 등이 생겼는지 확인
② 집 주변의 절개지나 언덕 위에서 바위나 흙 등이 흘러내릴 위험은 없는지 확인
③ 공사장에서는 주변의 도로나 건축물 등에 균열이 생기거나 땅이 꺼지는 등의 이상 징후가 있는지 수시로 점검
④ 공사가 진행 중인 비탈면 위쪽에는 하중을 증가시키는 차량 주차나 모래 등의 자재를 쌓아두지 않음

-사회-
● 여성가족부
- 성범죄자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이 이용 공공시설 등으로 확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2월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 중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마을학교(행정안전부장관의 지정 필요)나 학생체육관, 야영수련원 등의 기관에 성범죄자들의 취업이 최대 10년 간 제한
→ 앞서 지난 해 12월 대학, 학생상담지원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기관, 특수교육 서비스기관 등이 추가 된 바 있음
→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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