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먼저인가, 백성이 먼저인가

[시선뉴스 박태우] 요즈음 구청장예비후보로 대덕구의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정치학자로써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된다. 우리 구민들의 생활고에 대한 불만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IMF시대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민생고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한탄들을 많이 한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하는지 참으로 난감한 마음일 따름이다.

전 세계적으로 구조적인 불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라도 외딴 섬처럼 금방 새로운 경제적 처방이 나올 수 없는 것이다. 구조적인 문제, 구민들도 다 이해하는 테마이다. 문제는 정치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가 생각보다 작다는데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본질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자본주의를 마치 민주주의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현실이 더 큰 문제이다.

우리가 아무리 복지예산 타령을 하고 세금징수의 방법을 연구해도 부의 지나친 편중이 규모의 경제논리로 갈 수록 개선의 여지는 매우 적어 보인다. 세계 자본시장의 흐름을 쫒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세계경기의 흐름과 결코 동 떨어질 수 없는 구조의 악순환을 격고 있는 것이다. 조금씩 나아진다 해도 근본적인 문제는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어찌 해결한다는 것인가?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처방으론 안 된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처방만이 이 문제를 서서히 풀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근본적인 원리의 정치철학의 문제부터 짚어보고 자세를 가다듬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루하고 끈질긴 지적, 행동적인 성찰과 실천을 요하는 주제인 것이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이 곳 저 곳을 다니다 보니, 폐휴지를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 분 들을 간간히 보면서 정치의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본다. 요즘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주말 사극 [정도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화두를 던지면서 결국은 최영보다는 이성계를 통해서 국가를 개조하려는 정치개혁가 정도전의 고민을 볼 수 있다. 정도전은 백성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틀을 짜는 것이다.

결국 “국가가 먼저인가, 백성이 먼저인가”라는 주제도, 어떤 정치철학으로 접근하느냐는 문제일 것이다. 국가의 국력증대, 부의 창출에 우선순위를 두면 국가가 먼저라는 답이 옳을 것이고, 전체적인 경제의 규모 확장보다는 국민개개인의 행복과 민생기본권리의 신장이란 측면에서 시장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의 분배를 추구하면 백성이 먼저라는 화두가 더 적실성을 갖게 될 것이다.

요즈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구민들을 더욱더 많이 만나면 만날 수록 이 화두를 머리에 위고 민생정치의 현장에서 민주주의의 음과 양을 스스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진다면 필자는 둘 다 동시에 갖은 무게를 두고 정책을 펴되,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소외계층에게는 과감한 분배정책으로 최소한의 삶의 도리만큼은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 본다.

2014.2.26 박태우 교수(고려대 지속발전연구소/ 박태우.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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