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변재일 “4차 산업혁명 대응 위한 기본법 마련해야” - 시선뉴스
[#국회의원] 변재일 “4차 산업혁명 대응 위한 기본법 마련해야”
[#국회의원] 변재일 “4차 산업혁명 대응 위한 기본법 마련해야”
  • 보도본부 | 이호 기자
  • 승인 2018.02.2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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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변재일 의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변재일 의원 SNS

지난 14일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로 촉발된 4차 산업혁명이 국가시스템‧산업‧사회‧국민의 삶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을 예상하고 이에 대응할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가운데 발의 되었다. 변 의원은 현행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여 법률 명칭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기본법의 역할을 하도록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유무선 네트워크 등 신기술을 ‘지능정보기술’로 정하고 이런 기술로 기인한 사회를 ‘지능정보사회’로 명명하여 주요 개념을 정의하였고 4차 산업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일자리 변동, 양극화 심화,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과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담았다. 

변재일 의원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과 기술혁신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우리나라 정보통신 분야의 경쟁력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최대한 모을 수 있는 체계를 적기에 마련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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