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2월 19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한성현 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2월 1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 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향후 5년간 수급자의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고 공공성이 담보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에 중점을 두었다.

● 환경부
- 환경산업 육성 설명회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환경산업 육성 정책과 주요 지원 사업 등을 알리기 위해 2월 22일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8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2018년 환경산업 육성 정책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문화체육관광부
- 생활문화 지원 사업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8일까지 2018년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  이번 사업은 ‘문화가 있는 날’ 기획사업의 일환으로, 국민이 동네와 일상 속에서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동호회 형성과 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교육부
- 국공립유치원 40% 달성 목표
: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국공립 유치원 비율 40%’ 달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022년까지 2,600개 이상 유치원 학급을 새로 증설하는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 중소벤처기업부
- 가맹점과 본사 상생 사업
: 중소벤처기업부는 “가맹본사와 가맹점이 상생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프랜차이즈를 육성하기 위하여 3월 16일까지 프랜차이즈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가맹점 사장님과 수익을 나누는 프랜차이즈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 공인노무사 시험계획
: 고용노동부는 2018년 공인노무사 최소합격인원을 300명으로 발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2018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다. 금년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4월 16일～25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해서 11월 21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게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