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2월 13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이호]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2월 1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기획재정부
- 한-우즈벡 경제부총리 회의

: 기획재정부는 13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제1차 한-우즈벡 경제부총리회의’가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경제부총리회의로 격상 이후 처음 개최되는 것으로 양국의 종합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외교부
- 이라크 장관급회의 참여
: 14일 쿠웨이트에서 개최 예정인 ‘이라크 재건을 위한 장관급회의’에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전 세계 약 60여 개국 정부 및 30여 개의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이라크의 재건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 사물인터넷 분야 공모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사물인터넷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제품 및 서비스 검증, 확산 사업을 13일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게 다양한 사업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 과학희망캠프 참가모집
: 국립과천과학관은 2월 13일부터 26일까지 2018년도 ‘과학희망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 올해 8년이 된 ‘과학희망캠프’는 사회배려계층을대상으로 한다. 5월부터 12월까지 수도권 소재 초등학생 2,700명을 선발한다. 모든 비용은 무료이며 당일형과 숙박형으로 구성되있다.

● 법무부
-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선
: 법무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강의를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도 학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프로그램을 수강중인 이민자들은 본인이 신청한 학습기관에 출석하여 집합교육을 들어야 하고, 정해진 시간 외에는 학습을 할 기회가 없었다.

● 국방부
- 군 사법개혁안 ‘국방개혁 2.0’
: 국방부는 군 사법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방개혁 2.0’ 군 사법개혁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혁안은 최대한 억울한 장병이 없도록 그리고 독립되고 공정한 군 사법 시스템 구축하기 위해 실시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