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한국 사법사상 최초로 국민 참여재판 열려

[시선뉴스 김태웅] 
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10년 전 오늘인 2008년 2월 12일에는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초로 일반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 참여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대구 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 참여재판은 먼저 배심원 선정 절차를 시작으로 진행됐습니다. 대구지법 관할지역에서 무작위로 뽑힌 만 20살 이상의 시민들 80명이 배심원 후보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들 중 검사와 변호인들이 각각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12명을 배심원으로 추려냈습니다. 이는 외국의 배심제와 참심제의 혼합형식으로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과 형량 의견이 재판부에 권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