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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2018년 2월 12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이호 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2월 1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국토교통부
- 비행기 탈 때 리튬배터리/스마트가방...휴대/분리

: 국토교통부는 최근 휴대폰, 노트북 등 각종 전자기기용 리튬배터리 및 스마트가방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휴대수하물 및 위탁수하물에 대하여 금년 2월 중 항공운송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 양질의 노인일자리 지원한다
: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위원회 심의(2.9)를 거쳐「2018-2022 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앙코르 라이프 플랜)」을 발표하였다. 4개 분야(① 참여자 역량 및 보호 강화 ② 인프라 강화 ③ 안정된 민간일자리 확대 ④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 19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기획재정부
-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
: 2017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하였다. 마감 결과 총 세입은 359.5조원, 총 세출은 342.9조원,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16.2조원이며, 이월 4.9조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11.3조원 흑자를 기록하였다.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 이번 개정은 ‘90년 이후 28년 만에 이루어지는 전부개정으로, 정부가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 조성을 국정의 핵심 과제로 삼아 그간 발표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등의 내용 중 제도 개선과제를 모두 포함하였다.

● 여성가족부
- 아이돌봄/청소년쉼터 등 민생안정 서비스 지속 제공
: 여성가족부는 설 연휴 기간(2.15.~2.18.) 동안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민생안정을 위한 대국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설 연휴 기간 출근을 해야하는 맞벌이 또는 취업 한부모가정 등의 자녀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지원한다. 

● 환경부
- 중학생이 되기 전에 알아야 할 환경상식 도서 출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환경 교육도서 '중학생이 되기 전 꼭 알아야 할 환경상식 10가지'를 최근 발간했다고 밝혔다. 석면, 미세먼지, 층간소음 등의 생활 속 환경문제를 비롯해 탄소포인트 및 분리배출표시 제도 등 주요 환경정보 10가지를 초등학생 수준에 맞춰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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