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2월 9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한성현 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2월 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국토교통부
- 다양한 항공분야에 드론 활용

: 국토교통부와 한국/인천공항공사는 ‘17.12월 수립된 ’스마트공항 종합계획(4차산업혁명위원회 보고)‘에 따라 항행시설점검, 조류퇴치, 공항 외곽경비, 장애물 제한 표면 관리, 항공장애등 관리, 드론퇴치의 6개 항공 업무에 드론활용방안을 마련/추진한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 설 명절 교통사고 화재 등 안전사고 조심!
: 정부는 설 명절을 맞아 귀성/귀경으로 인한 차량 이용과 차례 준비로 인한 화기 취급이 늘 것으로 예상되어 교통사고/화재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 해양수산부
- 여객선 안전, 이제 국민 눈으로 직접 살핀다
: 연안여객선 안전을 꼼꼼하게 챙길 국민 점검단이 공식 출범했다. 이들은 여객선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관련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감독관으로서의 활동을 펼친다. 또한, 여객선 안전관리 홍보대사로도 활동한다. 

● 고용노동부
-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시설 비용 지원 확대
: 안전보건공단이 추락 재해로부터 건설현장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건설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사업대상은 20억 미만 소규모 건설 현장이며, 공단에서 추락 방지용 안전시설 임차와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 강릉 미디어촌 한국문학 번역서 전시/대여
: 강릉 미디어촌 내에 한국문학 홍보관을 마련하고, 21개 언어로 번역된 한국문학 작품을 2월 25일까지 전시/대여한다. 전시공간은 강릉 미디어촌에 머무는 해외 언론인 6,000여 명이 이용하는 주 식당 옆에 있으며, 24시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 장애인 출입문 더 넓어진다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 이에는 장애인 출입구의 유효 폭을 현행 0.8미터에서 0.9미터로 확대하는 등 관련 시설의 설치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