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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2018년 2월 8일 목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한성현 기자
  • 승인 2018.02.08 08:59
  • 댓글 0

[시선뉴스 한성현 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2월 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교육부
- 국가장학금, 60만 대학생에게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 교육부는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실질적 반값등록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2018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18년에는 지난해 보다 499억 원 증액된 3조 6,84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저소득층/중산층 이하 가정의 등록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 행정안전부
- 포항 지진 때 사용된 이재민 구호용 텐트 전국으로 확대
: 지난 11월 15일 포항 지진 시 임시주거시설(실내 구호소)에 설치되었던 사생활 보호 및 난방 텐트가 향후 재난발생 시 전국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행정안전부는 이재민에게 구호용 텐트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재해구호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여성가족부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올해 이렇게 개선됩니다
: 여성가족부는 새일센터 교육프로그램을 심화시키고, 센터별 지원역량을 높이도록 컨설팅과 성과 관리에 나선다. 또 취약계층 여성들의 교육참여와 경력단절여성들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새일센터를 올해 안에 5개소 확충해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 반복. 상습 체불 사업주 구속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노동자 6명의 임금 합계 3,000여만원을 체불한 포항시 철구조물제조업체 ㈜○○산업 대표 박모씨(47세)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지난 6일 구속하였다. 설 명절을 앞두고 상습/고의적 임금체불 사업주는 기본적으로 구속한다는 방침을 정하는 한편, 피해노동자에 대해서는 체당금 지원 등 신속한 권리구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 고용노동부2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장애학생 취업지원’강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018년 장애학생 취업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장애학생 3,30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학생 취업지원 사업은 고등학교 및 전공과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설계컨설팅, 취업준비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학생이 교육현장에서 노동시장으로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조기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 해양수산부
- 바다 생태계 변화, 인공지능 활용하여 예측
: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해양생태계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기 위해, 올해부터 4차 산업 핵심기술을 활용한 ‘한국형 생태계 모델 개발 연구’에 착수한다. 이 연구사업에서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연근해 생태계 구조변동 평가 기술 연구, 한국형 연근해 생태계변동 예측모델 개발, 맞춤형 수산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 3가지 과제를 수행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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