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영화 ‘신과함께’ 속 총기사고, 처벌은 어떻게 될까? / 김병용 기자

[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김병용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얼마 전 영화 ‘신과함께’가 1400만 관객을 동원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영화 속에서 군대 내 총기 오발 사건이 발생하죠. 하지만 영화 속에서는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아 그 행위에 대한 실질적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이 현실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수로 김 병장을 쏜 원 일병과 김 병장을 생매장한 박 중위, 이들은 처벌을 받을까요?

-오늘의 예시 사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관심병사 원 일병은 평소 자신을 잘 챙겨주는 선임 김 병장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던 어느 날 밤, 원 일병은 총기 오발 사고로 그만 김 병장을 쏘고 말죠. 다행히 김 병장의 목숨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한 원 일병은 당직 근무자인 박 중위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 하지만, 진급을 눈앞에 둔 박 중위는 사건을 은폐하려 원 일병을 협박해 함께 김 병장을 몰래 산속에 묻어버립니다. 사건 발생 며칠 후, 죄책감을 느낀 원 일병은 김 병장의 어머니를 찾아가 이 같은 사실을 고백하고, 결국 사건은 세상에 공개됩니다. 이러한 경우, 원 일병과 박 중위는 살인죄가 적용될까요?

제작진 소개

CG : 최지민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