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첫째 주 육아 관련 정책 [육아 정책브리핑]

[시선뉴스 심재민/디자인 이연선, 정현국] “아이 키우기 어려우시죠?” 육아에 도움 되는 지원부터 건강관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육아에 도움 되는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18년 2월 첫째 주 육아 정책 브리핑>

-사회-
● 외교부

- 여권사진 규격 안내문 개정
여권 신청 시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보다 개선된 여권사진 규격 안내문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유아 관련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존 유아의 사진 속 세로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2.3~3.6cm여야 한다는 조항을 기존 성인 규격과 동일한 3.2~3.6cm로 통일
→ 모든 기준 성인과 동일
→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함
→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의 경우,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가능

● 국토교통부
- 예비/7년차 신혼부부도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 가능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우선 공급 대상을 혼인 5년 이내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로까지 확대
→ 경쟁 발생 시 자녀수, 거주기간, 청약 납입 횟수, 혼인기간을 점수화하여 입주자를 선정
→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대폭 확대(15%→25%)
→ 영구임대주택 건설 비율 확대 (3%→5%)
→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 원룸형 의무비율 완화

-안전-
● 행정안전부
- 눈썰매 탈 때 보호장비 착용으로 안전사고 예방
사고 원인별로 미끄러지거나 넘어짐이 42건(61%)으로 가장 많았고, 부딪힘이 18건(26%), 제품과 관련된 불량/파손이 5건(7%) 순으로 발생하였다. 
→ 방수가 되는 겉옷을 입고, 안전모와 무릎보호대, 장갑 등 보호 장비 착용
→ 혼자서 썰매를 타기 어려운 5세 이하는 경사가 완만한 눈썰매장에서 보호자가 끌어주는 것이 안전
→ 6세 이상은 타기 전에 썰매의 방향 전환이나 멈추기 등 간단한 안전수칙 숙지시킴
→ 뒤로 넘어져 머리를 부딪친 후 울음을 그치지 않거나 구토와 경련 등의 증상이 보이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함
→ 아이가 갑작스럽게 감정 변화, 심한 피로감을 보인다면 저체온증을 의심

-먹거리-
● 농림축산식품부
- 2017년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3,951개소 적발
2017년 한해 동안 원산지 표시대상 230,000개소를 조사해, 위반업체 3,951개소 적발. 그중 원산지 거짓표시는 2,522개소(2,999건)였다.
→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한 경우가 32.4%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멕시코산-호주산 순
→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신고 
→ 부정유통 신고하여 처분이 확정되면 소정의 포상금 지급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