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1월 30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이호 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1월 3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스마트광고 아카데미 개설/운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마트광고 전문가 양성을 위해 ‘스마트광고 아카데미’를 개설/운영한다. 지원대상은 스마트광고에 대한 열정과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광고인으로 나이 및 학력 제한은 없으며 2월 5일까지 모집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 2018년 첫 ‘문화가 있는 날’
 :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일상에서 문화를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문화가 있는 날’이다. 2018년의 첫 ‘문화가 있는 날’인 1월 31일을 이용해 전국에서 영화/공연 할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환경부
- 평창 올림픽 가는 길, 전기차 충전 걱정 마세요
 : 환경부는 강원 지역 내의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 긴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월 31일까지 수도권에서 강원권을 연결하는 6개 고속도로 휴게소 및 강원권역 내에 설치된 공공급속충전시설 현장 점검을 끝낼 계획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 상점가 기준 완화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 강화
 :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점가의 점포 수 기준이 지자체의 인구수와 관계없이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일원화하여 이전보다 완화되면서 상점가 지원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해양수산부
-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대상 3톤 이상 어선으로 확대
 : 해양수산부는 1월 30일부터 어선원보험 당연가입대상을 현행 4톤 이상 어선에서 3톤 이상 어선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어선원보험은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어선어업분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다.

● 행정안전부
- 정책실명제 운영 강화
 : 행정안전부는 주요 사업의 담당자 실명 등을 기록/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정과제는 실명 공개를 의무화하고 실명 공개범위도 장/차관 등 최종 결재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