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1월 29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이호 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1월 2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행정안전부
- ‘2017년 대형복합재난시나리오 공모전’ 시상식

: 행정안전부는 ‘2017년 대형복합재난시나리오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총 116편의 작품이 출품되어 열띤 경쟁을 펼쳐 대상 2편, 최우수상 4편, 우수상 6편, 장려상 10편 등 총 22편의 작품이 선정됐다. 전문가 부문 대상은 물체에 닿는 순간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어는 비’ 현상으로 인해 극심한 혹한기 재앙과 사회혼란이 발생한다는 시나리오를 실감나게 표현한 문승욱 씨의 ‘아이스 스톰’이 수상하였다. 

●국방부
- 제8차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정부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각 부처별 협조 및 토의에서는 정부기관 협업을 통한 적극적인 사업홍보, 보건소/행정기관 등과 연계한 유전자 시료채취 강화, 유해발굴 지역을 위한 법 개정, 6․25전쟁 유엔 참전국과의 협의 지원 등 유해발굴 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성과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 되었다.

●법무부
- ‘법률홈닥터’ 국민 곁으로 한 발 더 다가가다!
: 법무부는 2월부터 ‘법률홈닥터’ 홈페이지를 운영, 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5월에는 서울 중랑구, 인천 서구, 진주시 등 5개 지역에 추가적으로 법률홈닥터를 배치하여, 전국 65개 지역으로 법률홈닥터 제도를 확대·운영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
- 기록적 한파에 따른 양식장 철저 관리 당부
: 해양수산부는 계속되는 한파로 연안 수온이 한파 시작 전인 22일에 비하여 1~3℃ 하락하고 다음 주 중반까지 한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식장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양식장과 사육생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환경부
- 환경공단, 올해 6,413억 원 규모 환경시설공사 발주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발주실적 대비 19% 늘어난 6,413억 원 규모의 2018년 환경시설공사 발주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시설공사 발주건수는 총 109건으로 지난해 154건, 5,621억 원 발주실적 보다 각각 29%, 45건이 줄어들었으나, 발주금액은 총 6,413억 원으로 14%인 792억 원이 늘어났다.

●국토교통부
-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대출 출시…최저 1.2% 금리 전세대출
: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낮은 이자의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취업준비생 등에게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를 상향하는 등 청년 특성에 부합한 금융 지원이 확대된다. 또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보다 이자는 낮추고 대출 한도는 높아진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전세자금 상품도 출시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