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세출안에 '위안부 결위안' 첫 수록

[시선뉴스 이호] 미국 하원이 현지시간 15일 오후 전체 회의에서 2014년 통합 세출법안을 표결, 통과시켜 국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일본 정부가 지난 2007년 미국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을 준수토록 독려할 것을 공식 촉구했다.

본 내용은 통합 세출법안의 7장인 '국무부 해외업무 세출법안' 합동해설서의 아시아·태평양 부분에 수록됐다. 주 내용은 '2007년 7월30일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H. Res. 121) 통과를 주목하고 국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일본 정부가 이 결의안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로 법적 강제력이 없는 보고서 형태이지만 정식 법안에 포함됨으로써 미국 국무부의 외교적 노력과 일본 정부의 사과를 압박하는 상징적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2007년 마이크 혼다 의원의 주도하에 하원을 통과한 위안부 결의안은 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군의 종군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상원도 하원에 이어 이번 주중 세출법안 표결을 할 예정이며, 통과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서명을 위해 행정부로 이송된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2007년 미국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 채택에 이어 미국 의회 최초로 정식법안에 까지 위안부 문제가 언급된 것이어서 앞으로 위안부 문제해결에 있어 그 의미와 상징성이 매우 크다"며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문제를 해결코자 하는 미국 의회의 분명한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전체회의에서 위안부 문제가 정식법안에 포함된 것은 최근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이후 의회 내에서 대일 비판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커보인다.

한편 미국 의회의 정식 법안 위안부 문제가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사교양 전문미디어 - 시선뉴스
www.sisu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