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1월 16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이호 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1월 1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기획재정부
- 혁신성장 옴부즈만 출범

: 혁신성장 옴부즈만은 기업이 혁신현장에서 실제로 느끼는 애로사항을 취합해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앞으로 3년간 기업전문가들의 애로사항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상시적으로 문제를 해소하는 체계를 구축해 정부와 혁신현장의 민간 기업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 개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의료, 금융 등 높은 보안 수준이 요구되는 분야에 안전한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고, 우수한 클라우드 보안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클라우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23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청사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평창올림픽 국제인문포럼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문화올림픽'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세계 젊은 작가들이 평창에 모여 분쟁, 빈곤, 생태, 문화다양성 등 인류사회의 오랜 고민들을 논의하고 그 속에서 평화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자리를 연다. 2018 국제인문포럼은 오는 1월 19일부터 22일까지 서울대학교와 평창 한화리조트에서 개최된다.

● 산업통상자원부
- 가격표시제 실태조사
: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월 14일까지 소비자 물가 안정과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판매가격 표시, 단위가격 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위반 등에 대해 17개 시/도(시/군/구 포함)의 자체점검과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병행 실시한다.

● 보건복지부
- 최저임금 인상’관련 현장방문
: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시작했다. 한편 박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뿐 아니라,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등 사회보험료 감면제도도 적극 안내하여 고용안전망 강화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 환경부
- 환경정책자금 융자 지원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총 2,408억 원 규모의 환경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1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신청 접수는 오는 1월 22일부터 시작되며, 1분기 대출 금리는 연 2.1%가 적용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