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보는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이자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다.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진행된 기자회견,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다시 한 번 짚어보자.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남북관계 개선, 경제 살리기 등 지금 시점에 딱 들어맞는 국가적인 과제들에 대해 알렸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소통 부족에 대해 합리화보다는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데 강조점을 두었더라면 하는 점이다. 지난 1년 동안 여-야 관계에 대해서야 차치하더라도 여권 내부의 소통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각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점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먼저 남북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자.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번 설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자고 북한에 제안 했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과 통일비용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어떤 의미인 것인가?

남북관계는 역대 정부 모두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국가적인 대과제다. 박근혜 정부는 역대 정부들의 시행착오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열어놓되 원칙을 지킨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이것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고 부르고 있고, 이는 대체로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이런 맥락에서 작년에 성사 직전에 취소되었던 이산가족 상봉 제안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고, 이를 위해 3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그 3대 전략은, 첫째, 공공기관 개혁 등 ‘비정상의 정상화’, 둘째, 창조경제를 통한 혁신 경제 창출, 셋째, 내수 활성화다. 금년 박근혜 정부가 본격적으로 일을 추진해야 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겠다고 한 것은 향후 3년이 박근혜 정부가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점을 시 사하는 것이고, 아울러 시기별 목표와 로드맵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이런 발상은 바람직하다고 봐야 하다. 3대 추진 전략 역시 핵심을 잘 본 것 같다. 다만 ‘비정상의 정상화’는 철도 파업에서 경험했듯이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하느냐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한꺼번에 모든 걸 바꾸겠다고 하기보다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제도적 틀을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사회적 대타협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다소 부정적인 반응에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김한길 대표의 제안 자체는 좋은 방안이라고 본다. 다만 지금도 이와 유사한 기구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게 능사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아직 그 존재감이 약한 편이고, 통합이라는 대의에 부족한 인적 구성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차제에 어떤 식으로든 보완 내지는 새로운 기구의 필요성을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각 개편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내각 개편설에 대해 일축하는 바람에 당분간은 개각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만일 개각이 있다면 지방선거 이후라고 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적절한 것 같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장관들 가운데 다소 미흡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잦은 개각은 인사 실패를 방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것이다. 또한 국정의 연속성과 행정부의 안정을 위해서는 개각을 빈번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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