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1월 1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교육부
- 교과교실과 함께 학생 모두가 성장하는 교육

: 교과교실제는 교과별로 전용 교실을 갖추고, 학생들이 교과 시간에 해당 교실로 이동하여 수업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이번 교과교실제 우수학교 선정은 학교 현장의 우수사례를 발굴/보급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고, 교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실 수업을 통하여 학생 모두가 성장하는 맞춤형 교육을 위해 마련되었다.

● 보건복지부
-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 참여의사 모집
: 올해 상반기 시작 예정인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1월 12일(금)부터 2월 13일(화)까지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의사는 신청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에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 고용노동부
- 체당금을 부정수급 받아 편취한 사업주 구속
: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허위근로자를 동원하여 체당금 1억3천5백만원을 부정수급한 경기 군포시 소재 물류업체 실제 사업주 황모씨(42세)를 18.1.11.(목)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부정수급에 가담한 허위근로자 및 모집책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하여 수사하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법인 종사자 전년대비 약 6,600명 증가
: 농업법인의 생산구조, 경영실적 등을 파악하기 위해 ‘농업법인조사’를 실시('17.7월~11월)하였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내용은 크게 ①일반현황, ②종사자현황, ③농지현황 ④경영실적 등을 포함하며, 경영실적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의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농업법인의 응답 부담을 경감하였다.

● 국토교통부
- 공공아이핀 아이디 이용한 무차별 접속 시도 피해주의
: 행정안전부는 최근 발급만 받아놓고 쓰지 않는 아이핀을 무단 도용하기 위해 무차별적인 접속(로그인)을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이트별로 비밀번호를 다르게 설정하는 등의 비밀번호 변경, 최근 접속 일자 확인, 악성코드 바이러스 점검 등을 시행하는 것을 권장하였다.

● 기획재정부
-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 절차에 본격 돌입
: 복권위원회는 3기 수탁사업자((주)나눔로또)와의 계약기간이 ‘18.12.1일 만료됨에 따라 차기 복권수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경쟁입찰 절차에 착수해, 조달청을 통해 1월 12일(금)부터 45일간 입찰공고를 시작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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