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1월 12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한성현 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1월 1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교육부
- 학교시설 내진보강 투자 확대계획」발표

: 교육부는 안전한 학교구현을 위해 내진보강 예산 지원을 확대하여 전국 학교시설의 내진보강완료 소요기간을 5년 단축기로 했다. 내진보강 완료기간 단축을 위해 지진위험 지역 초/중/고교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1,700억(지방교육재정교부금)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
- 품질 좋고 생산성 높은 김 신품종 현장에 보급
: 해양수산부는 2월 8일까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개발한 7개 김 국유품종 분양 신청을 받고, 종자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현장에 본격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분양하는 7개 품종은 국내 김 양식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방사무늬김’에 속한다.

● 고용노동부
- 직업훈련 부정수급 뿌리뽑기에 나선다
: 고용노동부는 ‘18. 1. 12. 직업훈련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실행에 나선다. 금번 대책은 사후적 처벌 강화는 물론 부정수급을 미연에 차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직업훈련사업 각 단계별로 취약요인을 점검/보완하였다는 데 특징이 있다.

● 환경부
- 멸종위기 야생생물' 267종…포스터 공개
: 환경부는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확정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대형 포스터를 제작하여 11일부터 배포하고 있다. 이번 포스터는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제작했으며 학교, 관공서, 환경단체 등을 대상으로 무료로 배포된다.

● 농림축산식품부
- 전남 강진 소재 종오리농장 H5형 AI 항원 검출
: 전남 강진군 소재 종오리 농가에 대한 AI 검사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었다. 농식품부는 AI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의사환축 발생지역 이동통제 및 소독 등의 차단방역 조치에 가금사육 농가를 포함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행정안전부
- 월 자동차세 미리 내면 세액 공제 혜택
: 1월/3월/6월/9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최대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인터넷/스마트폰/전화/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미리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