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1월 11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한성현 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1월 1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강력한 한파 예상, 한랭질환 주의

: 한랭질환 감시체계 운영결과, ’17년 12월 1일부터 ’18년 1월 8일까지 총 227명의 한랭질환자가 신고(사망 7명)되었다. 연령대는 65세 이상(38.8%)이 많았으며, 음주상태(30.0%) 비율이 높았다. 또 5명 중 1명은 심혈관질환(21.6%)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국적으로 강력한 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한랭질환을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 고용노동부
- 출퇴근재해, 산재인정 첫 사례 나왔다!”
: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재해 보호범위 확대 후 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노동자 A씨에 대하여 ’18. 1. 9. 최초로 산재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18.1.1.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는데 산재보험법 시행 후 산재요양이 승인된 첫 사례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전남 장흥 소재 육용오리농장 H5형 AI 항원 검출
: 전남 장흥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AI가 확인됨에 따라, 전남 장흥군, 강진군, 순천시, 보성군, 담양군, 곡성군, 영광군 및 전국 제이디팜 계열사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였다. 이번 일시이동중지는 가축방역심의회(서면심의) 결과를 토대로 1.10.(수) 14시부터 1.11.(목) 14시까지 24시간 동안 실시된다.

● 행정안전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대부분 도로 횡단중 발생
: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38곳에서 발생한 총 247건의 사고 가운데 186건은 도로를 횡단하는 상황에서 발생하였고, 특히 서울 동대문구 성바오로병원 주변은 15건으로 가장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계절별로는 12월, 1월, 2월 순으로 겨울철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했으며, 시간대별로는 낮 12시~14시 사이에 가장 많았다.

● 국토교통부
- 2027년까지 전 노선 LTE급 철도통신시스템 구축
: 국토교통부는 LTE 기반의 철도통신시스템(이하 “LTE-R”)의 검증을 완료하고, 일반·고속철도 全 노선에 설치하기 위해 ’27년까지 총 1조 1천억 원을 투입하는 ‘LTE-R 구축계획’을 수립했다. 2018년 이후 개통되는 신규 노선과 개량시기가 도래하는 기존 노선 등 2027년까지 일반/고속철도의 모든 노선을 LTE-R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환경부
- 미세먼지 배출 핵심현장 특별점검, 188건 고발
: 2017년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의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했다. 점검 결과, 고황유 불법 사용, 날림(비산)먼지 발생, 폐기물 불법소각 등 총 7,720건이 적발됐으며 188건이 고발 조치되었다. 과태료는 약 3억 4천만 원이 부과되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