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형식은 인정하지만 돈은 돌려준다 [시선만평]

[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이호기자 / 일러스트 최지민 화백)

9일 오후 2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지난 2015년 12월에 이뤄진 한일 양국간 위안부 합의에 대한 처리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강 장관은 해당 합의는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지만 재협상은 요구 않는다는 것을 골자로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피해자 지원 명목으로 화해 치유 재단에 출연하고 합의를 이행하라는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10억 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하였고 일본이 출연한 돈은 사실상 돌려주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다만 기금 처리는 향후 일본과 협의하기로 하여 협상의 형식적인 것들은 존중을 하겠다는 입장도 취했습니다.

국제적인 협의이기 때문에 협상 자체를 파기하기에는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정부. 그러나 내용적인 면에서는 합의 자체를 부정했기 때문에 합의 내용은 앞으로 사실상 큰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