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1월 3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이호 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1월 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가능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 농림축산식품부
- 봄 파종용 보리/밀 보급종 종자신청 접수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은 조사료 수급안정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지난해부터 춘파용 보리/밀 종자를 공급하고 있다. 이는 지난 가을 파종 시기에 미처 파종하지 못한 농가나, 추가 재배할 농가에게 종자를 공급하기 위함이다.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직류 및 직업상담직렬’ 첫 공채 선발
: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2018년도 공개경쟁채용 인력부터 고용노동직류와 직업상담직렬 시험을 통해 선발하기로 하였다. 총 공채 인원은 760명으로 고용노동직류 700명(7급 125명, 9급 575명)과 직업상담직렬 60명(9급)을 선발할 계획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유원시설 화재 대비 안전성 기준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개정안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제정안을 시행했다. 유원시설의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의무 사용 확대 등 유원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 환경부
- 전 세계 지표면의 사막화 예측/분석 기술 개발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전 세계 지표면의 사막화 진행과 변화를 정량적으로 예측/분석하는 기술을 최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은 향후 100년간 지표면의 건조화가 심각해지는 시점과 건조화 심각 지역 등을 정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
- 스타 크루즈 입항 유치 성공
: 해양수산부는 ‘스타 크루즈 선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올해 상반기 5만 톤급 크루즈 ‘Aquarius’호를 기륭-여수 항로에 투입하는 것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기륭-여수 항로에 투입되는 Aquarius 선박은 여객 1,511명, 승무원 756명이 탑승하는 대형 크루즈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