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대선 공약,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확정

[시선뉴스 김병용]

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10년 전 오늘인 2008년 1월 5일에는 인수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자산총액 10조 원이 넘는 재벌의 소속 회사가 순자산액의 40%를 초과해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당시 인수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이유에 대해 선진국에 없는 제도인 만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고 출자 한도를 없애면 기업의 투자 여력이 커질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