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자원’의 저주 ‘네덜란드병’ [지식용어]

[시선뉴스 김병용/디자인 정현국] 자원(resources)은 어떤 목적을 위해 인간 생활 및 경제 생산에 이용되는 석유, 석탄 등의 원료를 말한다. 현대 사회에서 어느 한 국가에 자원이 풍족하다는 것은 그 국가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됨을 의미하기도 한다. 자원을 이용한 수출 사업을 통하여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구의 선물인 자원이 한 국가의 위기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를 칭하는 용어가 바로 ‘네덜란드병(Dutch disease)’이다.

네덜란드병이란 천연자원에 의존해 급성장을 이룩한 국가가 이후 물가 상승 및 환율 하락으로 제조업 경쟁력을 잃고 경제가 위기에 처하는 현상을 일컫는 경제용어이다. 다른 말로 ‘자원의 저주’라고도 한다.

1959년 네덜란드는 ‘천연가스’라는 자원을 대규모로 발견하게 되고, 이 발견을 통해 자연스레 에너지산업이 성장기를 맞이한다. 이후 네덜란드는 천연가스를 세계로 수출하면서 급진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된다.

하지만 네덜란드의 지속적인 자원 수출은 네덜란드 화폐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리고 화폐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네덜란드의 수출가격경쟁력은 하락했다. 이로 인해 수출 위주였던 네덜란드 에너지산업은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이는 다른 산업들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1980년대 초 네덜란드에 극심한 경제침체를 유발하였고,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실업률은 급등하는 등 국가 전반을 혼란에 빠트렸다. 이를 계기로 대규모 자원 발견 이후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는 현상을 두고 ‘네덜란드병’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다.

네덜란드병은 네덜란드를 넘어 세계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노르웨이 등 천연자원을 보유한 국가들이 위와 비슷한 이유로 네덜란드병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2015년, 국제금융기업 골드만삭스는 한국에도 네덜란드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해 화제가 되었다. 당시 골드만삭스는 한국이 유가 하락에 따른 무역흑자의 확대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제조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수출 감소 현상이 나타나면서 네덜란드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골드만삭스는 당시 한국은행의 저금리 기조와 정부의 해외투자 활성화 정책이 네덜란드병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주의를 요했다. 또한전문가들은 제조업의 투자와 연구, 개발을 강화하는 대책을 통해 네덜란드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네덜란드병이 찾아오면 국가의 경제 위기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도 황폐해질 수 있다. 따라서 네덜란드병이 발병하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에 따라 ‘자원의 저주’가 될지 ‘자원의 축복’이 될지가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