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12월 27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한성현 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12월 2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해양수산부
외국인선원 고용신고, 더 편리해지고 쉬워진다

: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고용 및 관리업무를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 「외국인선원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고시하였다. 주요 내용에는 외국인 고용 및 관리 업무를 송입업체가 수행하는 경우 고용신고를 선박소유자 외 송입업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 국토교통부
국토정보플랫폼’ 일일 단위 최신화
: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한 공간정보 일일 단위 최신화가 본격화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변화정보 실시간 연계 및 자동화 된 위치 보정을 진행 확대 중이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이제 내 집 앞 도로와 건물 준공 후 다음날이면 포털과 앱에 제공한다.”고 전했다.

● 고용노동부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에 맞춰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18. 1. 1. ∼ 3. 31.동안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사업주가 해당기간에 미가입자를 자진 신고할 경우 고용보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해 줄 예정이다.

● 환경부
시각장애인과 함께한 국가지질공원 오디오북 발간
: 시각장애인과 함께 제작한 국가지질공원 안내 오디오북 '손끝에서 감동의 목소리로 울리는 지질공원 안내서)'가 발간됐다. 이번 오디오북은 제주도, 울릉도/독도, 부산, 청송 등 우리나라 지질공원 10곳의 각종 정보를 시각장애인 13명의 목소리 재능 기부를 통해 제작됐다.

● 농림축산식품부
알기 쉬운 우리 농산물 식별법」책자 발간
: 원산지 조사 대상 품목과 대상 업체수가 계속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사회적 감시망을 확대하고 정보를 소비자와 공유하기 위해 알기 쉬운 원산지 식별법 책자가 발간됐다. 식별책자는 농관원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며 관세청, 유관기관,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캐릭터 윈터월드 페스티벌’ 개최
: 국내외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의 시작을 기념하는 ‘캐릭터 윈터월드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페스티벌은 12월 30일부터 2018년 1월 1일 새벽 2시까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