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안철수 신당보다 낮은 지지율을 유지 할 것인가?

지난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다. 대치 정국을 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만, 여야 관계는 여전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평가해 보고 앞으로를 전망해 보자.

[시선뉴스 정광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은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이어서 그런지 상당부분 심혈을 기울였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인 만큼 국정 전반에 대하여 비교적 소상하게 밝힌 것이라는 판단이 든다.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후 첫 정기국회인 데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되고 의결되어야 하고, 각종 법률안 역시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회를 직접 방문해서 시정연설을 했다. 이미 알려져 있는 국정 기조와 국정 성과를 재차 강조함으로써 의원들의 협조를 희망하기도 했으며, 대체로 당당하면서도 겸허한 내용과 태도였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있는 메시지를 국민과 국회의원들에게 제대로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시정연설 내용만 놓고 보면 하나의 모범답안을 제시했다고 볼 수도 있다. 아무래도 정치권의 관심은 야당의 주장에 대한 해법에 있었는데, 박 대통령의 이에 대한 언급을 어떻게 봐야 할까?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하여 짧으면서도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졌다. ‘대통령 선거를 치른 지 1년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도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정부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런 요지다. 그리고 국가정보기관, 즉 국가정보원의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국회에 곧 제출할 예정이므로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는 요청도 했다. 여기까지는 그동안 박 대통령이 밝힌 내용과 같다. 또한 여기에 “최근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포함해서 무엇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주신다면, 저는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입니다.”라고 덧붙인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그동안 야당이 주장해 온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국회 내 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하여 국회가 해법을 찾는다면 받아들이겠다는 뜻인 것이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권의 입장은 어떠한가?

국회 시정연설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언급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다소 추상적인 언급이 불가피했다고 보이는데, 박 대통령의 메시지만 놓고 보면 야당의 주장 가운데 웬만한 것은 수용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된다. 하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 시정연설 후에 특별위원회 구성은 받아들이고 특별검사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것은 시정연설에서 박 대통령이 “정부의 의지와 사법부의 판단을 믿고 기다려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라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핵심은 특별검사제 수용 여부다. 야당인 민주당은 특별검사제를 최근에 들고 나왔는데, 그 배경은 무엇이며 여당인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역대 야당들은 정부 혹은 여권과 관련된 의혹 사건들에 대하여 국회 국정조사와 함께 특별검사제를 단골 메뉴처럼 주장해 왔었다. 대통령의 관할 아래에 있는 검찰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소 유지를 하고 이에 따라 사법부 역시 올바른 판결을 내놓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통상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거나 그럴 분위기가 아닐 때다. 그런데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의 경우, 검찰이 이미 기소가 된 사건이다. 그래서 민주당도 처음부터 특별검사제를 주장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채동욱 검찰총장 지휘하의 검찰을 믿었기 때문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채동욱 검찰총장이 낙마하자 ‘이제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는 식으로 볼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이 아니더라도 이미 기소되었기 때문에 사법부가 잘 판단하리라 생각한다. 물론 검찰이 기소를 해놓고서도 공소 유지에 소극적이면 사법부의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하지만 검찰 역시 기소를 한 사건에 대하여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 아래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박근혜 대통령의 입지가 달라질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정부가 이 일을 은폐하거나 왜곡할 동기가 별로 없다고 판단된다. 특별검사제를 도입해도 정부나 여당이 문제가 될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검찰은 어떻게 될까? 실컷 기소를 해놓았는데 특별검사를 도입하면 검찰의 위상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게 되면 이 사건의 재판은 한없이 미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야당이 그걸 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이 댓글 사건 하나로 박근혜 정부 내내 5년을 허송세월할 수는 없지 않겠냐는 의문이 든다.

야당의 주장에 무리가 있다고 해석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야당이 이 주장을 철회할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이런 식으로 정국이 흘러가면 박근혜 정부에도 부담이 가중되지 않을까.

새누리당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대하여 지나치게 공세를 펴는 것도 온당하지 못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야당이 국가정보원 문제에 대하여 끝장을 보려는 태세는 대단히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댓글 의혹 사건이 검찰의 기소 내용대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대통령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겠냐는 것이 의문이다.

물론 공직자로서 대단히 잘못된 일이고, 당사자들은 응분의 법적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비단 국가정보원 직원들 뿐만 아니라 특정 교원단체에 소속된 교사들도 그런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나? 어찌됐든 이 문제는 이미 기소가 된 이상, 사법부를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또한 특별검사제는 야당의 주장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수용하지 못할 이유는 없지만, 그렇게 되면 문제의 해결이 될 수가 없다. 박 대통령도 국가정보원 개혁 의지를 천명했고, 앞으로 공직자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일을 엄단하겠다고 했으니 이제 민주당은 국정 정상화에 협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만 좁힐 뿐입니다. 제1야당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안철수 신당’의 반토막에 해당하는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지난 10월 화성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되돌아 봐야 한다. 이 대치 정국이 길어지면 박근혜 정부에도 부담이 크겠지만, 민주당은 ‘국회 무용론’의 주범이 될 수도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하 박근혜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전문>

“지금 대선을 치른 지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앞에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 대로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반드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국가정보기관 개혁방안도 국회에 곧 제출할 예정인 만큼,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의 중심은 국회입니다. 저는 국회 안에서 논의하지 못할 주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포함해서 무엇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주신다면, 저는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서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도 다시 출발점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그 길에는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우리 국민들과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협력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경기회복세를 확실하게 살려가기 위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가장 큰 역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 창조경제의 핵심인 업종간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문화와 보건, 의료, 환경, 해양, 농식품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자금과 기술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국민들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이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창조경제 관련 사업 예산으로 금년보다 12%가 증가한 6조 5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국민의 의지와 상상력, 기술력에 이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외국인투자촉진 법안, 관광분야 투자활성화 법안,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 관련 법안,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 법안 등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법안들이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안이 통과되면,
약 2조 3천억원 규모의 투자와 1만 4천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관광진흥법안이 통과되면 약 2조원 규모의 투자와 4만 7천여개의 고용이 창출됩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안과 주택법안 등이 통과되어야 지금 우리 경제회복을 위해 중요한 주택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대한민국 가장의 처진 어깨를 펴주고 국민들에게, 특히 청년들에게 희망을 찾아 주기 위한 법안들입니다. 이런 법안들이 제 때 통과되지 못한다면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가 다시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들 법안들이 꼭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복지 패러다임을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도 복지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국민 행복을 위해서는 교육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내다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예산과 함께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지방대학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들 역시 학생들을 위해 이번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각 분야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들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공공부문부터 솔선하여 개혁에 나서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예산낭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정부 3.0 정신에 따라 부채, 보수 및 복리후생제도 등 모든 경영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서 공공기관 스스로 개혁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제 정치권도 모두가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는 길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선을 치른 지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앞에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 대로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반드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국가정보기관 개혁방안도 국회에 곧 제출할 예정인 만큼,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의 중심은 국회입니다. 저는 국회 안에서 논의하지 못할 주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포함해서 무엇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주신다면, 저는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국회를 존중하기 위하여 앞으로 매년 정기국회 때마다,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며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하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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