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검색포털사이트의 사업확대에 따른 산업변화 대응방안 토론회 개최

[시선뉴스 한성현] 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기자가 선정한 이주의 국회 행사>
검색포털사이트의 사업확대에 따른 산업변화 대응방안 토론회
주최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후원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한국경제법학회
일시 – 2017년 12월 21일 목요일 오후 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우리는 장소불문하고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새로운 정보를 얻으며, 다양한 콘텐츠로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초창기 포털은 단순한 인터넷 검색서비스를 주로 이루다 현재는 다양한 형태의 융합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생활, 문화, 산업 속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내고 있다.

하지만 포털사이트가 거대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생기는 불공정 행위, 부작용, 폐해 등으로 또다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12월 21일 오후 2시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과,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주최로 거대 기업으로 성장한 포털사이트의 사업확대에 따른 중소기업, 골목시장 침해, 온라인 쇼핑사업의 도태 등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검색서비스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와 경쟁제한적 행위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과 e커머스 사업진출과 시장 독점화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각각 문상일 인천대 법학과교수, 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이정희 중소기업학회장이 좌장을 토론에는 안수현 한국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영신 글로벌셀러창업연구소 소장, 박보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 사무관, 한필구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사무관이 참석했다.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은 “포털의 막강한 영향력과 위상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과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이루어 지기를 희망한다”며, “현재 포털업계에서 가장 시급히 다루어야 할 과제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ICT생태계가 하루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추진하는 일이다”고 전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 ICT 생태계가 조성되는 밑거름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성현 국회출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