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기선, “아이 낳으면 1억 주고 국가가 키우게 하겠다” 공론화

[시선뉴스 이호] 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김기선 의원 “10만원 주면 아이 낳는다는 사람 없어”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강원 원주갑)은 지난달 있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 과정에서“아이 낳으면 1억 주고 국가가 책임지고 기르게 하겠다”라는 정책을 제안했다. 다소 파격적인 이 제안은 과거 허경영 민주공화당 전 총재의 공약과 비슷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에 김기선 의원은 이 제안이 허황된 것이 아닌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안임을 밝히고 이를 공론화 하기 위해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기선 의원은 현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내세우며 5세까지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10만원을 주면 아이 낳겠다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점,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 진정으로 아이를 낳고자하는 심리가 크게 유발될 수 있는 파격적인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 40만명 출산을 유지할 때 임신때부터 대학 진학할 때까지 20년간 1인당 연평균 500만원, 매월 40여만원씩 소요되어 20년 후에는 매년 40조원의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현재 정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통합 추계할 경우 약 20조원이 되므로 시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꼽았다. 

김기선 의원은 “저출산 관련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가장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과 계기가 조성되었다고 생각되어 화두를 던지고 공론화의 장을 열어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