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12월 15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12월 1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교육부
- 포항 지진 피해가구 대학생 국가장학금 특별지원

: 2017년 11.15 포항 지진에서 피해를 입은 가구의 대학생과 ’18학년도 신입생에게 국립/사립 구분 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현재 대학 재학생은 이번 2학기 등록금부터 내년 1학기까지 1년치 등록금을 전액 지원 받는다. 또 내년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입학금과 1년치 등록금 전액을 지원 받게 되며, 현재 군입대나 질병으로 인하여 휴학 중인 학생도 복학 후 1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
스키 탈 때 안전수칙 꼭 지키세요!
: 스키를 타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운동으로 관절과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 주어야 한다. 또 자신에게 맞는 보호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초보자는 기초 동작을 충분히 익힌 후에 슬로프를 이용하며, 자기 수준에 맞는 슬로프를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스키를 타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

●보건복지부
- 2017년 제8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 개최
: 보건복지부는 2017년 제8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故 임영선, 故 김종만 씨를 의사자로, 양태석씨를 의상자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해양수산부
어린 명태 15만여 마리 동해바다로 떠난다
: 해양수산부는 15일(금) 강원도 고성군 대진항 앞바다와 고성군 연안(저도어장) 보호수면에 어린명태 15만 1천 마리를 방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류되는 어린명태(몸길이 7~20cm)는 명태완전양식기술을 통해 탄생한 인공 2세대로 강원도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서 약 10개월간 사육하였으며 지난 5월 강원도 고성군 공현진항 앞바다에 방류한 명태와 같은 세대이다.

●환경부
불법 수도용제품 관리 강화
: 환경부는 불법 수도용 자재/제품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수도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도법 개정안은 규격에 맞지 않는 수도용 자재/제품의 사용을 막고, 수도 사업을 진행할 때 지하 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규정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 물류 보안강화를 위한 유형별 가이드라인 배포
: 국토교통부는 물류기업이 육상 물류업무와 관련한 보안강화를 위해 참고할 수 있는｢육상 물류보안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물류보안이란 물류시설을 포함한 물류활동 전반에 대한 의도적인 위해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